'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 파행을 놓고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정쟁 멈추자는데 또 국정조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건 국정조사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라며 "이건 아니다"라고 썼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다.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재정, 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다. 중앙정부가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열리면 재정 및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잼버리 파행과 관련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당연한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가 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전하면서 "잼버리 대회의 무능한 개최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 장관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비상 대책단 간사인데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어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