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거론됐던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오를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결과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선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신년 특사 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면돼서다. 일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특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이들 외에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경제인이 사면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 때도 사면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사면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이번에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들 대기업 오너일가를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표 행사를 종용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사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1월 가석방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