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과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환경부 목소리에 묻혔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생분해 플라스틱 별도 수거체계 도입을 의무화했다. 별도 수거나 관리가 어렵고 퇴비화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일반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한국과는 다른 행보다.
친환경 인증 기준도 토양 분해, 해양 분해, 퇴비화 등 제품 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인정한다. 이탈리아는 2022년부터 생분해나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 생산의 투자비용에 10%, 최대 2만유로(약 28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20년 안에 일회용 플라스틱의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다. 당장 올해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음식용기,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했지만 ‘퇴비화’와 ‘생분해’ 인증 기준을 통과한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중국은 2020년부터 일반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이 ‘토양 분해’ 기준만 고집하는 건 이런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순정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상무는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인증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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