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등 5개 기관의 최고위 책임자 전원에 대해 경질,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 실장은 청주시 관계자 6명,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의뢰된 관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방 실장은 “기관별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의 인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은 이 청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조실은 선행 요인과 참사 당일 미흡한 조치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미호천교 아래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게 선행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112와 119에 임시 제방 붕괴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필요한 조치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는 행복청으로부터 세 차례, 청주시는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10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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