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설립하는 우주항공청의 규모를 300명 이내로 확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출연연구소는 종전처럼 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을 유지하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하는 우주 관련 사업도 각 부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당초 예정에 없던 언론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 준비 사항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브리핑 일정이 정해졌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체 인력 구성과 예산 규모에 대해 “인력은 300명 이내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했으며, 예산은 내년 기준 72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전체 인력 중 공무원은 80명 안팎이며, 나머지 인력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인공위성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기존 과기정통부에서 관리하던 우주 관련 정책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옮긴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R&D 조직은 지금처럼 NST 산하 기관으로 남는다.
정부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5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6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김진원/이해성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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