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일본 도쿄의 올해 최저임금 9755원(1072엔)보다 높은 것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지방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쓸 때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보다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최종안인 1만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인 98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전체 26명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중 17명이 9860원을, 8명이 1만원을 지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한국은 올해 최저시급(9620원)만으로도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인 일본을 앞선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올해 전국 평균은 8745원(961엔)이다. 도쿄 등 일부 대도시 정도만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그런데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도쿄마저 추월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일본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1832원에 달한다. 즉 주 5일 근무 시 6일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20%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한국의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보다 20% 많은 1만1544원으로 이미 일본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