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3)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5)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의 감소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의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문제2] 정상재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2)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3)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4)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5)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한계효용체증이라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한계효용체감이라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한계효용불변이라 한다. 한 재화의 한계효용이 0보다 크지 않을 경우 소비를 증가시키면 총효용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⑤
[문제3]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이 파레토 효율적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단, 상품시장이라고 가정한다)
(1)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사회적 잉여가 가장 크다.
(2)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극대화된다.
(3)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기 때문이다.
(4)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다.
(5)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 재화 한 단위 생산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기 때문이다.
[해설] 완전경쟁시장의 균형점을 파레토 효율적(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상태)이라고 한다. 이는 자원배분이 소비자가 누리는 총가치에서 그 재화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공급자의 총비용을 뺀 나머지인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원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완전경쟁시장 균형점에서는 사회적 효율이 극대화되지만, 형평성이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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