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선제적인 채무 상환과 예산 다이어트가 지방과 중앙의 건전재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이례적으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이어 하반기 첫 추가경정예산도 지난해의 40% 수준인 262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평균 2.7회로 대부분 지자체가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등 3회의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김옥흔 대구시 예산 담당관은 “올해는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하반기 추경 규모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총력 채무 상환에 나서 6개월 만인 지난해 말까지 2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또 대구시가 생긴 이후 역대 처음으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다.
홍 시장이 채무상환과 함께 예산 다이어트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대구시의 채무 비율이 19.2%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속된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법인소득세 등 지방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올 들어 5월 말까지 대구시가 거둔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억원 이상 줄었다.
홍 시장은 올해도 1400억원, 내년에는 3800억원의 빚을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 같은 재정 다이어트는 정부 재정 운용에도 모델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