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기획재정부에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부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군의 R&D 및 설비 투자 공제율을 각각 최소 30∼40%,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탄소중립은 정부와 함께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차등적 혜택을 분배하는 관성을 벗어나 산업계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탄소중립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R&D 공제율과 설비투자 공제율은 30∼40%, 12%지만,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R&D 공제율과 설비투자 공제율은 20∼30%, 3%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우리 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선도적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주요 경쟁국의 제도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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