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 '출생통보제'와 관련,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받는 첫 번째 원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앞으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신고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가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취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 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글로벌 논의 동향에 발맞춰 필요한 후속 조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3일부터 진행 중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보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