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0일 세법 분야 전문서적인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만든 이 책에는 최신 조세 이론과 실무 관련 논문과 판례 비평 등 연구자료 17편이 담겼다.
논문은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판례 비평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매년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조세 실무자들이 겪는 새로운 쟁점을 다룬 연구 성과와 김앤장이 맡았던 재판 결과, 그 외 주목할만한 판례들을 한 데 모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다. 신간이 나올 때마다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회도서관, 기업 사내변호사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세청?관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책 발간작업에 참여한 조성권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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