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단체 보조금을 '정치 보조금'이라고 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년간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를 전수조사해 부정 수급·집행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가 보조금 편성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특별한 경제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보조금은 중단하고, 공익 목적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꼼꼼히 따져 지급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