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집중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관련 발언 이후 관련 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며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아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