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 이미 3개월 전 예고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개혁 노력을 흔들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문항 배제는) 이미 3개월 전 예고했던 내용"이라며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28일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 또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했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지, 윤 대통령의 언급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가 전혀 아니었다.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윤 대통령이 정면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상황에서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