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이를 대응하겠다고 했다.
18일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가능성을 정부가 점검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7월 중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對) 중국 관계에 대해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유감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