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사인력을 1000명 가깝게 늘려 마약범죄와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초범이라도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면 적극적으로 구속하는 등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인다.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올해 마약사범이 5500명을 넘어서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고삐를 죄는 양상이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경(86명)과 국방부(48명) 수사인력이 특수본에 새로 합류한다. 회의에는 검찰 경찰 관세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실무자 17명이 참석했다.
특수본은 증원한 인력을 적극 동원해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기로 했다. 초범이라도 마약을 상습·반복 투약했거나 유통 경로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유통 경로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문 경우에도 똑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재범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최근 군대 마약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군검찰과 군사경찰 141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 교육을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전년 동기(4307명)보다 29.7% 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투약사범(3084명)은 이 기간 32.2% 증가했다.
10, 20대의 마약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 1~4월 10, 20대 마약사범은 20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급증했다. 청소년이 마약을 판매하다 붙잡힌 사례도 적지 않다. 3월 공급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포장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10대 네 명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난달엔 고교 3학년 시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대학생 세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유통 경로가 생기면서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마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도 함께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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