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지원 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구직자가 안전하게 택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인증 구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기와 연루된 대리점은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진행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과 함께 사기 집단을 사회에서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부 택배 업체들이 일자리를 미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차량을 강매한 뒤 일거리를 제대로 주지 않는 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택배차 강매 사기 피해자 모임은 최근 회원수가 300명까지 늘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준비해왔다. 원 장관도 지난 3월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청년 유튜버들로부터 택배차 강매사기에 대해 이야기 들은 후, 국토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사기 위험이 없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다음 달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제 택배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중인 업체만 구인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사기 업체 참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사기 업체와 유착이 의심되는 업체는 택배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퇴출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기 예방을 위한 구인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을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민생사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년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강매사기 예방은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인사이트, 택배대리점, 택배사, 관련 협회 등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