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문제에 대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13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관련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과 비위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에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지난해 90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난다.
대통령실이 지난 4일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65건의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한 단체 등이 대표적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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