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떠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경찰관 퇴직자 수가 4년간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데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연금 수준은 뒤떨어진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퇴직자 수는 3543명으로 집계됐다. 4년 새 약 46.3％ 늘어난 수치다. 2018년 2421명이던 퇴직자 수는 2021년 3048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했다.
연차와 계급이 낮은 경찰관의 퇴직이 눈에 띄게 늘었다. 비(非)간부 계급인 순경·경장·경사급 경찰관 퇴직자는 같은 기간 126명에서 177명으로 늘었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6년간의 의무복무를 다 하지 않고 조기 퇴직한 경찰관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7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1년(27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경찰대 입학 정원이 2015년 100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줄어든 데다 조기 퇴직 시 경찰대 학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압박이 상당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A경장은 “주취자에게 폭행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동료 경찰관이 많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전까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연차 경찰관들의 퇴직을 줄이기 위해 경찰관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자의 재직 기간에 매년 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경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승진 소요 연수가 길어 퇴직연금이 불리한 구조다.
정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퇴직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일선 경찰관의 근무 여건이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은 아닌지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