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서구의 복지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최영백 미국 세인트존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애덤 스미스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복지주의가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정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부의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근본 사상에서 옳은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경제활동을 포함한 자유행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복지주의는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선심주의이고 강제적 자선”이라고 했다. 이어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복지주의를 현실화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복지주의의 대표 격인 북유럽 국가들이 국가 부채와 늘어나는 부양 인구, 저성장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국가권력을 통해 무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제도 아래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 발전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당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껏 자유롭게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화한 1988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 부담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악용되며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폰지게임이나 다름없는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스미스는 ‘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며 “공적 이전에 의한 작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큰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