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6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무단 침범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해 1시간57분 동안 비행한 뒤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다”며 “(중·러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처음 시행한 이후 상습적으로 카디즈를 침범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양국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날 중국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6일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영해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외국 군용기가 각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 군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국제적 관행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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