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물론, 해당 단체의 위탁 및 재위탁으로 실제 예산을 집행한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검증 대상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이 보조금 부정 사용 및 비리를 신고하는 통로를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도 높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으니 포상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지난 정부에서만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당장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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