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안전 문제로 폐쇄된 ‘해맑음센터’를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지난달 폐쇄된 해맑음센터를 대신해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형 위탁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고,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설치할 기관은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 수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입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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