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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하원 의회 통과라는 중요한 첫 시험대를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양측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2024년까지 2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은 이번 합의안이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지출 제한폭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상원 의회 통과도 쉽지 않다. WSJ는 부채한도 협상안이 상원을 무난하게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60표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할 때 통과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2년이 아니라 단기 부채 한도 연장(90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원에서 수정안 투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미국 하원 의회는 30일 운영위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매카시 의장이 31일 전체 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가 포진한 운영위는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법안이 디폴트 시한(6월 5일) 이전에 의회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다.
반대파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sink)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기려면 운영위 처리가 필요한데 운영위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