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 주택임대차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의 70%가량이 20·30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관련 교육을 조기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8(개소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총 2030이 상담받은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그간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2월 6일)을 발의했고,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2월 10일)를 진행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