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29일 일본 정부에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정부는 이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2016년 2월 7일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의 위성 발사다.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광명성 4호는 우주 궤도를 돌고 있지만 실제 위성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차후 행동계획이 정찰위성 발사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계획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등은 “북한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하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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