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 처리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연계한 데 대해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춰라”고 26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5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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