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를 2년간 올리되 재량 지출에 대해선 엄격한 상한선을 부과하는 방식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 지출은 1조7000억달러로, 전체 지출 6조2700억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은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조 바이든 정부의 요구와 비슷한 3% 증액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공화당 수석협상가 중 한 명인 패트릭 T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실제로 완전히 협상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입을 다물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 도출이 임박해지면서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너무 타협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현금 잔액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일 ‘X-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든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디폴트 이후에는 다음날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매일 결정하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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