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부터 기초의원들이 세금으로 국내외 연수를 갔다가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리는 일이 이따금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거론된다.
24일 경기도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의원 25명이 지난 9~11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목포·순천 일대에서 진행한 '의원 합동 의정 연수'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A 부천시의원은 연수 둘째 날 저녁 자리에서 자신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의원은 앞서 연수 첫날 저녁 자리에서도 또 다른 국민의힘 여성 의원의 가슴 쪽을 향해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연수에는 시의회 직원 21명도 동행했다. 부천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위탁해 추진한 이번 연수에 쓴 예산은 3400만원이었다.
세부 일정표에 따르면 연수 첫째 날인 지난 9일 '행정사무 감사 효과적 실시 방법'이라는 주제로 3시간가량 특강이 진행됐다. 이튿날 오전에는 '정책지원관 및 결산 검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특강이 2시간가량 이어졌다.
그러나 나머지는 '현장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목포 해상케이블카 탑승,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관람 등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시의원들은 연수 기간 '화합의 시간'이라며 저녁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결국 동료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일부 참석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는 이른바 '폭탄주'를 마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원들의 연수 중 '추태'는 부천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엔데믹(풍토병화)에 올해 들어 전국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국내외 연수를 떠났고,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으로 2박 3일 연수를 떠난 인천시 서구의회 소속 남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구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도 같은 달 동료의원들과 독일 등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가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등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또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의원 한 명당 연수 비용 571만원 가운데 480만원은 충북도 예산으로 지원됐다.
혈세가 들어가는 국내외 연수에서 의원들의 추태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초의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갈 때 외부단체에서 일정과 예산을 검증받고 예산 사용처도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연수 예산으로 저녁에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며 "세금인 예산은 기초의원들의 공익활동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