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로들은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과 민주주의를 앞세운 가치를 공유하되, 중국과도 경제적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처럼 중국 경제 특수에 의존해 한국 경제를 꾸려 나가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망 전환 과정에서 탈(脫)중국하는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제조업 중간재를 수출하던 기존 무역구조를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중 갈등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한국 기업) 생산시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과 협조를 유지하고 중국과도 경제 관계를 활용해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뿐 아니라 일본도 중국과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치를 참고해 중국과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등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현 전 부총리의 조언이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중국 등의 부상으로 우리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있다”며 “문화·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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