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세 번째 확대 세션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할 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尹, 북한 핵·미사일 위협 "국제법 위반" 비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파괴 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곤궁히 방치되고 악화한다"며 "대규모로 해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