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집회 대응 기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물대포' 발언이 정치권의 해석 논란으로 번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이 물대포 사용 필요성을 언급해놓고 이같은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말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장이 본인은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박 의장의 원래 발언을 보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는다",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제 물대표 없앤 게 잘못이라며 관계 법령 개정을 운운한 것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표현이 과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난독증이라고 비난하더니, '바이든/날리면'처럼 국민 모두가 보고 들은 일을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진행한 도심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비판하며 물대포 사용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의 시위 대응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불법집회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물대포 선전포고"라는 것이 김 원내대변인의 주장이다.
박 의장과 김 원내대변인은 이후 이 발언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전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거짓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대포 쓰는 것은 저도 반대한다"면서 "준법 집회, 평화 집회에 왜 물대포를 쓰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과거 과격해진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압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에게 발사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하자, 경찰은 이후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2020년 대통령령을 통해 소요사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거나, 지정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준법, 평화집회에는 물대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박 의장의 주장은 해명이 될 수 없다"며 "불법시위는 물대포를 써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