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인구학자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방한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주최, 이화여대·한양대·포스코 공동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콜먼 교수는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콜먼 교수는 일찌감치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1호 인구소멸국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고, 지난해 0.78명으로 감소하며 더욱 심각해졌다.
콜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가부장적 문화의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나 가사노동 부담은 가중되는 가부장제와 가족중심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 격차는 줄어드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과도한 업무 문화와 입시 과열 등 교육 환경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콜먼 “이에 따라 (동아시아) 여성에게 결혼이 매력적인 생활이 될 수 없다”며 “반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은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기존 저출산 정책들이 대다수 ‘일시적’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 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민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유형과 상관 없는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고, 주민등록 시스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제한, 사교육 지양 등 모든 정책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야 합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