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암호화폐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윤리위 간사 내정자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윤리특위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가급적 김 의원 안건의 조기 상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양수 의원과 송기헌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앞세워 김 의원 처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의원은 “여야가 김 의원 공동 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하면 내일(17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의원은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 공동 징계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 국회 차원의 징계를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도 윤리특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36건의 제소 건이 올라왔지만, 실제 국회의원 징계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윤리특위는 “불체포 면책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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