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는 현장 시찰단의 파견 목적에 대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오염수를 채취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방류 시설과 검증 근거를 현장에서 확인해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파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은 직접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현재 IAEA가 공식 검증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IAEA 조사단에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장은 “IAEA 회원국 중 일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IAEA 회원국으로서 이미 취득·인지한 정보에다 일본에 따로 요청해 정보를 받은 것도 네 차례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이를 토대로 하면) 훨씬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하고 시찰단 인원수와 구성원, 시찰 범위 등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국제원자력협력국·자원에너지청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찰단은 약 2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