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미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방침' 보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냐는 물음엔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미사일 정보'로 군사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미사일 경보 정보'에는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이 있는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탐지·추적 정보, 교전정보 등이 추가된다.
전 대변인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미 인태사령부를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물음에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답했다.
TISA는 우리가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2014년 체결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