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다랑어와 연어 등 어류 양식업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노르웨이 등 양식업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를 키워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8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달 초 ‘양식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수부는 미국과 노르웨이, 일본 등 수산업 선진국들의 민간투자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양식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내 양식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설명회(IR) 등 투자단계별로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제도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문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류양식 업체는 1463개로, 전년(1538개) 대비 75개(4.9%) 줄었다. 사업주의 노령화와 함께 경영 악화로 인한 휴·폐업에 따른 것이다. 어류양식 종사자 수는 5049명이었다. 평균 1곳당 3.5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어류양식 생산금액은 1조2798억원이었다. 평균 1곳당 8.7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내 어류양식업체가 열악한 영세업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막은 규제 탓에 국내 양식업의 대형화·전문화가 늦어졌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양식업 진출에 제한돼 있다. 양식 면허를 얻기도 힘들고, 면허가 있어도 주요 양식 품종은 생산할 수 없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재직 시절 “양식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규제 때문에 수산업이 영세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초 이명박 정부 때도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이 논의됐지만, 영세 양식업자들이 대부분인 수산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른 업종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대기업이 양식업 진출을 꺼렸던 이유다. 앞서 두산그룹이 1970년대부터 보리새우 양식사업을 시작했지만 1990년대 들어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해수부는 2017년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본격 추진했다. 수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4년 뒤인 2021년 2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만들었다. 관련 규정상 대기업이 양식을 할 수 있는 품목은 태평양 참다랑어와 대서양 연어 2종이다.
해수부가 만든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 양식할 수 있는 품종 고시’에 따른 것이다. 두 어종은 수심 20∼50m나 직경 30∼50m가량의 가두리 어장이 필요하다. 먼바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과정과 물고기 육성·관리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해수부의 최종 목표는 국내 양식업체의 규모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원양어업으로 출발해 국내 최초로 참치캔을 선보이는 등 지난해 재계 순위 54위에 오른 동원그룹의 뒤를 잇는 양식업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해수부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현재 참다랑어와 연어 2종에 국한된 대기업 진출 품목을 확대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