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00건이 넘는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과도하다고 지적받았던 경제 형벌 규정 140개도 개선됐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 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3일 발표했다. 120대 국정 과제 중 윤석열 정부만의 차별화된 변화상을 보여주는 과제를 꼽아 정리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했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건은 70조원 규모의 투자로 이어졌다. 입지 규제 완화로 2차전지, 수소 산업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전남 광양제철소가 대표 사례다. 정부는 4년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 정책 평가에서 세계 3위 안에 든다는 목표다.
정부는 30대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경제 분야 성과가 12개로 가장 많았다. 규제 개혁을 비롯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경제 분야 성과로 꼽았다.
이 밖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정부 혁신,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 복지 강화, 과학 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행동하는 한·미 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30대 핵심 성과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에 배포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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