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우크라 지원…한·미, '판도라 상자' 안 여는 이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될 사안 중 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관심사는 확장억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이었다. 두 사안은 각각 북한과 러시아라는 상대가 있는 민감한 문제여서 한국과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한 접근법은 달랐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구체화된 확장억제에 대해선 "계속 대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휴전 상태인 한반도는 명시적인 확장억제 카드로 대응하는데 비해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는 '판도라의 상자'로 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거론한 문서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이 유일하다. 한·미 정상은 이 성명에서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에 나온 정치 경제적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살피면서 인도적 지원, 재정적 기여,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우크라이나가 관심을 보여와 미국과 협력하면서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고 그밖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온도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로이터통신 인터뷰(19일)와 NBC 인터뷰(25일)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주변국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 모드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0일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은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28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