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겠다며 열린 세번째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장경태·최강욱·박성민 의원이 발언을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원은 “정치적 훈련을 받지 않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검찰 치중 인사가 국정 시스템 무력화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치 논의 과정이 전혀 없다”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권을 향한 제1야당의 날선 평가는 당연하지만, 그 평가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녔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크게 뒷걸음치게 한 장본인이어서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 문화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무력화한 소속 국회의원 위장 탈당과 복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의석 수를 앞세운 쟁점 법안 처리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자기반성 없는 상대 비판은 말잔치일 뿐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박범계 의원은 최근 여론 뭇매를 맞은 장 의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중 나온 화동(花童)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을 두고 ‘성적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굳이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선배 정치인인 박범계 의원이 초선인 장 의원을 향해 “기죽지 마시라.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며 두둔한 건 정치 혐오와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화할 뿐이다.
장 의원은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터무니없는 악의적 공세를 자기 합리화하며 반복하고, 동료 정치인은 이를 두둔하는 문화가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