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도의 노동개혁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로스타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랑스의 실업률, 고용률, 비상근직 비중 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개혁 이전 시기(2013~2016년)에 10%대를 기록하던 실업률은 개혁 이후 지난해 7.3%로 낮아졌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64%대에서 68.1%로 높아졌다.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81%에서 83%로 개선됐다.
마크롱 정부는 2017년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쉽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노동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최근엔 후속 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 기간을 현행보다 늘렸다. 고소득자에 대한 수급액을 줄이는 실업급여 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하지 않도록 손볼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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