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머리를 맞댄 당정은 피해자 장기 저리 대출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장은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히 거치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 임차인이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심리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그래서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들께서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 때에도 민주당과 전임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며 집값과 전셋값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 임대사업 제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게 해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도 폈다. 그는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를 훼손한 채 서민주거복지는 희생시켜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이라며 "이런 이 대표가 송 전 대표와 본인의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선순위채권자에게 최우선으로 보상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냐"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무책임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