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추가 대책을 협의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긴급 대출, 우선매수권,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며 집값과 전셋값 폭등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 제도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자도 사라지게 해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면서도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인이 제공되고 또 거기에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 탓할 여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