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이상의 대응’을 언급해 한·미가 현재보다 더 강화된 북핵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감시 정찰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5’ 탄도미사일, 북한의 공격 징후가 감지됐을 때 선제타격 용도로 쓸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판 NATO’식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NATO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핵 위협에 한국과 일본 모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확장억제는 한·미 간에 논의가 많이 진행돼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고 (이후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선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며 “다만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며 “(과거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 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도병욱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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