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첨단기술 중심의 한미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ㆍ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고 평가한다"면서 '한미 핵공유 추진', '과학기술·경제 안보 동맹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한미 핵공유 추진에 대해선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경제 안보 동맹 강화에 대해선 "미국은 반도체·양자·AI·생명공학·우주 기술·방산 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나라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이러한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미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수십 년 미래먹거리를 결정지을 환경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고, 우리 정부와 여당 또한 핵심 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 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 동맹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