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다.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을 시험 발사한 직후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 고체연료를 쓰면 액체연료와 달리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미 정찰위성 감시 등을 피해 은밀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거세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과 미국,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이 참여한 공동성명에서 당사국들은 "우리는 북한의 4월 12일 고체연료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에 추가 탄도 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안보리가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도 북한의 계속되는 결의안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핵 항모와 B-52 폭격기 등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한 것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외교정책을 뒤집은 것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라며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안보리 회의가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이면서 북한 내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했다.
비토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재차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가 내리는 결정은 실질적 강제력을 지닌 ‘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는 ‘의장 성명’, 공식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언론 성명’이 있다. 이 가운데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껏 대북 결의안 채택을 반대해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