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이달 확정 발표된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대와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된다. 이 부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를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다만 당정은 디지털 대전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 대전환 등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고 교원을 적게 둘 수 없다”며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 논리만 내세운 교원 감축 기조는 재고,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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