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검토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OPEC+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라며 “여러 전문가와 여당에서 민생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은 약 5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넘어섰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L당 1710.1원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주 이후 처음 1700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25%, 경유는 37% 인하한 유류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 내에선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 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경목/박상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