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서 지방교부금 개혁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정비전 2050은 중장기 재정혁신 방안으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엔 다양한 재정 개혁 방안이 담긴다. 지방재정 혁신도 대표적인 아젠다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아젠다에 담았지만 거센 반발을 우려해 최근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교부금 제도는 1962년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세수 상황에 상관없이 교부금을 지원받다 보니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지원금도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의식해 기존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바꿨다. 그동안 교육청만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애초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내국세의 20% 가까이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떼는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교육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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