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제도가 지자체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방에 이양되는 재정 규모는 238조5000억원이다. 전년(228조8000억원) 대비 4.2%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75조3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조1000억원 등 155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3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 이양 재정 규모는 2018년 150조원에서 올해까지 5년 동안 59.0% 급증했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도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25.4%를 떼서 지자체에 지급된다. 지자체는 세금만 받아갈 뿐 징수엔 아무 책임이 없어 ‘무늬만 지방세’다.
교부금이 늘면서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총계 기준)은 2018년(284조3958억원) 대비 40.7% 증가한 400조1035억원에 달했다. 작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4%다. 2018년(46.8%)보다 떨어졌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27.9%, 11.6%, 23.6%에 불과했다. 기초지자체 예산의 80%가량을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였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9년 15%, 2020년 21%, 올해 25.4%로 단계적으로 높였다. 작년 81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되는 것이다.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올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다. 하지만 세수 상황에 관계없이 지방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초등학생 용돈을 비롯해 소풍비, 어르신 효도비, 입학 축하금, 출산장려금, 난방비 지원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